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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하여, 소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관·기업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(공중이용시설·공중교통수단) 해설서를 배포했습니다.
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·관리하는 기관의 안전인력·예산 확보,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.
👇중대시민재해 해설서 다운로드👇
(출처.국토교통부)
중대재해처벌법_해설_중대시민재해(시설물_공중교통수단).pdf
8.09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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